담당부서홍보담당관
작성자남궁양숙
작성일2017-09-25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조명연 과장(044-203-6887)사무관 김동로(044-203-6543)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 임용빈 과장(044-203-6231)서기관 엄진섭(044-203-6086)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16.7.~’17.9.), 대형 4개 식품제조업체*가 학교급식 납품실적에 따라 학교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붙임참조),

○ 시·도교육청 관계관 긴급회의를 개최(‘17.9.25.14:00)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주), 대상(주), (주)동원F&B

** 공정거래법(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

□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학교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가 위 식재료업체로부터 불공정행위로 제공한 상품권 등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는 엄중 조치를 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 담당자에 대한 청렴의무 이행과 더불어 식품제조·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도 비리 예방 특별교육(연수) 등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