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 식대수가 개선방안 ]
개편되는 식대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제 도입에 따라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로 차등을 두고, 일반식에서의 인력가산은 유지(의원 1명 이상, 병원 2명 이상 채용)하되, 직영·선택가산은 식사 질과의 관련성 미흡 등의 이유로 폐지하고 있다. 치료식 강화의 방향은 치료식 수가를 일반식보다 더 높게 인상하고 치료식에서의 영양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영양사의 치료식 관리업무를 영양관리료 명목으로 별도 산정하여 치료식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식대 개선방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수가조정기전을 마련하고 치료식관리에서의 영양사 역할을 인정하여 영양관리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협회]치료식 환자수 50명당 영양사 1명 산정시 영양사 해고 추정치 참고하세요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kda002&xno=1438747006

출처 대한영양사협회 2015.8.4

아래는 위에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봤습니다

******* 식대수가 개선방안 정리*******
1.일반식 식대가산 - 현행유지 (의원 1명 이상, 병원 2명 이상 채용)
2.치료식 식대가산 - 개정(치료식 환자수 50명당 영양사 1명추가고용시 인정)
(이전, 영양사3명이상 고용시 인정- 폐지되면 영양사3명 채용했던 병원 중 2명채용으로 영양사해고 예상)
3.선택식 가산금 폐지
4.직영식대가산금 폐지
(이전, 직영운영+영양사1명이상 고용시 인정- 폐지되면 병원들 위탁급식 전환 우려 )


소규모병원 영양사 해고우려에 대해서 정정합니다
입원시설이 있는 병원은 무조건 영양사 의무고용이네요 따라서 병원은 영양사를 무조건 1명은 두어야 합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① 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0.3.19., 2015.5.29.>
1.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별표 5의2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3.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4.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醫務記錄士)를 둔다.
5.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6.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
7.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