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이력번호 게시·표시 제도” 안내 - 학교급식,학교위탁급식소,일반음식점(면적 700제곱미터) 의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수입산 축산물(쇠고기) 이력번호 표시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014.12.28. (과태료 부과는 ‘15.6.28.부터 시행)

대상업소 : 수입축산물(쇠고기) 취급업소 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장 면적 700m2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학교급식 및 학교위탁급식소만 의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소

대상품목 :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축산물(쇠고기, 단 부산물은 제외)

❍「급식 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
① 700m2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과 동일한 방법(앞면 참조)으로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기준일 표기) 이내에 게시 또는 표시
* 이력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확인 및 1년간 보관
② 인터넷 홈페이지 등(학교 홈페이지 등 학교명이 포함된 곳만 해당)으로 해당수입축산물(쇠고기)의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 이력번호 게시로 인정
③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

------------------ 관련법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수입산이력축산물(부산물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영업장 면적이 700제곱미터 이상인 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
3.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의 신고를 한 자 중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1조(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별표 15]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ㆍ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방법(제21조 관련)
2.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위탁급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제1호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기준일 표기) 이내에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학교 홈페이지 등 학교명이 포함된 곳만 해당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게시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