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9호)되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1. 개정고시문
첨부2. 별지2_1편및2편_비급여-3편_교육상담료
첨부3. 별지2-1편및2편_비급여-3편_교육상담료-신구조문대비표

‘고-1 교육상담료’ 산정관련 고시기준

주: 1.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특정환자 및 질환(별표의 1. 대상환자/대상질환)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교육은 담당의사의 지시하에 실시하며, 교육자는 미리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실시한 교육 관련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별표1의 ‘2.교육자, 3. 교육 내용 및 방법’ 참조).
3. 요양기관별로 교육자 중 상근하는 교육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교육별로 전과정을 30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별표의 ‘2.교육자, 3.교육내용 및 방법’ 참조)
4. 교육프로그램 전과정을 포함한 비용을 1회 산정하며, 이 비용에는 교육프로그램 일부내용의 반복교육 및 추후관리가 포함된다.(별표의 ‘4.기타’참조) 단, 치태조절교육의 경우는 평생 1회 산정한다.
5. 교육시작 전 소정양식의 ‘교육.상담료 점검표 및 환자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별지참조)
6. 권고사항
요양기관은 질환별로 교육ㆍ상담을 실시 한 후에는 환자의 만족도, 건강상태 변화 수준 등의 효과평가와 실시현황을 별도관리하여 교육ㆍ상담의 질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별표)
1. 대상환자/대상질환
가. (AZ001)당뇨병교육：“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E10, E11, E12, E13,E14
나. (AZ002)고혈압교육：“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I10, I11, I12, I13, I15
다. (AZ003)심장질환교육：“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I20, I21, I22, I23, I24, I25, I31.0, I31.1, I31.9, I32.8, I34, I35, I36, I37, I42, I43, I44,I45, I46, I50, I51.0, I51.3, I51.4, I51.5, I51.6, I51.7
라. (AZ008)고지혈증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E78
마. (AZ009)재생불량성빈혈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D60, D61
바. (AZ010)유전성대사장애질환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E70, E71, E72, E73, E74, E75, E76, E83.0
사. (AZ011)난치성간질교육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G40, G41
아. (AZ004)암환자교육 :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 수술 후 암환자
자. (AZ005)장루교육：지속적인 장루유지가 필요한 장루수술환자
차. (AZ006)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 : 지속적인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의 투석교육, 투석이 필요 없는 만성신부전 환자
카. (AZ007)치태조절교육：“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K02, K05

2. 교육자

가. 교육자는 관련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으로 하며, 요양기관별로 교육자 중 상근하는 교육전담자(교육 관련 업무 외에 환자관리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치태조절교육은 상근 교육전담자 및 별도의 공간 확보 사항은 예외로 한다.

나. 교육별 필수교육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당뇨병교육, 고혈압교육, 심장질환교육, 고지혈증교육, 재생불량성빈혈교육, 유전성대사장애질환교육, 난치성간질교육, 암환자교육, 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투석이 필요 없는 만성신부전 환자)
: 의사, 간호사, 영양사
- 장루교육, 만성신부전증환자교육(지속적인 복막투석 및 혈액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의 투석교육)
: 의사, 간호사
- 치태조절교육 : 치과의사, 치위생사

다. 교육자 중 간호사와 영양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간호사：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양사：영양사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임상 영양교육과정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대한영양사협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다만, 영양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이상인 자는 실무 경력 6개월 이상으로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교육 내용 및 방법교육자는 교육의 내용.횟수.간격 등에 대한 계획을 하고 해당 요양기관 임상과 또는 관련학회 등의 자문을 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미리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질환의 치료 및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교육(집단 또는 개별교육)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소아환자 등 환자가 독립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나.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대상질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가14 만성질환관리료”를 산정한다.